재정학 권위자이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강하게 비판해온 진보 성향의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가덕도 신공항 사업도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제2의 4대강 사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15일 자신의 블로그에 "'예타 면제'라는 칼을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교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완전히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그 결과 천문학적 예산 낭비가 일어났던 결정적 사례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대강 사업'"이라며 "소위 '예타 면제' 규정을 악용함으로써 그런 엄청난 낭비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최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이 예타 면제의 예외 조항이 또다시 논란의 핵심으로 등장할 조짐이 보인다"라며 "얼마 전 여야 합의로 전격 통과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이것이 엄청난 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야당까지 가세해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은 결국 이 사업이 경제적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잘 말해 주고 있다"며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제2의 4대강 사업이 될 수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오게 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아무 사업에나 마구잡이로 예타 면제를 적용하는 무리수를 두어 가면서까지 토목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절대 반대"라며 "토목사업을 하되 경제성이 명백하게 확인된 것에 한해 규정과 절차에 맞도록 추진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