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세금 도적(盜賊) 이재명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공짜’ 시리즈
국민 세금으로 권력자 생색내기 ‘피해자는?’
국민의 세금 도적(盜賊), 의적(義賊) 착각!

석민 디지털 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홍길동, 임꺽정은 대표적 의적(義賊·의로운 도적)이다. 재물을 훔치는 것을 도(盜), 목숨을 빼앗는 것을 적(賊)이라고 한다. 도적(盜賊)은 떼를 지어 행동하는 무장 강도 집단이라는 측면에서 단순한 도둑과 다르다.

'남의 재물과 목숨을 빼앗는 행동'에도 의적인 것은, 그 대상이 탐관오리(貪官汚吏)와 그 졸개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훔친 물건을 힘없는 백성에게 나눠 주니 '아이돌급 인기'를 누리는 의적이 되었다. 물론 자기 패거리들 몫은 따로 챙긴다.

현대에도 인기 있는 도적이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최근 좀 밀리고 있지만, 여전히 강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이다.

패거리 몫을 챙기면서 마구마구 나눠 주는 것은 의적과 비슷한데, 탐관오리의 창고를 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 창고를 턴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그래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인기 있는' 세금 도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이재명표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은 세금 한 푼 안 내는 사람들에게는 의적 활동이나 다름없다. 반면에 피땀 흘려 일하면서 세금을 바치는 국민들에게는 도적도 이런 상도적(上盜賊)이 없다. 국민의 피땀으로 자기 생색내고 권력 잡고 인기마저 누리니 정말 대단한 내공이다.

언어 공작 솜씨도 탁월하다. 기본소득이란 모든 국민에게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같은 액수의 현금을 무차별·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연 2천만~4천만원 정도는 지급해야 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다.

이재명 지사는 '만 25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주면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라고 생쇼를 하고 있다. 기본주택, 기본대출도 억지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기본대출을 위해 (가칭)경기도은행이 설립되면 '패거리 일자리 창출'에는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그래도 인기가 있다. '공짜라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이 그냥 생긴 것은 아니다.

이재명 지사가 세금 도둑(盜)은 맞는 것 같은데, 왜 생명을 죽이는 적(賊)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도 있을 수 있겠다. 세금을 훔쳐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세금 도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