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무관심 일관…물 문제 해법 없는 국조실 "모니터링중"
해결 약속 해놓고 로드맵조차 전무…총리실 '2020 성과자료집'서도 언급 없어
주무부처 환경부 '갈등관리' 토론 용역 또 추진… 이르면 이달 첫 지역 공개토론회
대구-구미 입장차만 재확인할 가능성 높아 우려 시선도
출범 당시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 '해결'을 약속했던 문재인정부가 임기 1년을 남기고도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어 지역민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
특히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난해 9월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과 '구미산단 폐수 무방류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을 모두 완료했음에도 오는 6월까지 '갈등관리' 용역을 또다시 추진, 임기 내 해결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갈등관리 '컨트롤타워' 격인 국무조정실은 뚜렷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환경부가 이르면 이달 대구와 구미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첫 공개연속토론회는 '갑론을박'만 벌이다 지역갈등만 재확인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국조실 관계자는 16일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 "환경부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조실이) 필요한 역할이 있을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조실 주관으로 추진하는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환경부 진행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 합의를 우선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조실에서 나선다고 해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갈등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진다"고도 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당시 대구 취수원 문제를 중앙정부 차원의 '갈등관리 과제'로 채택하고, 국조실 주관으로 갈등 조정을 해왔다.
2018년 국정감사에선 당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갈등과제 중 가장 노력하는 게 대구 취수원 문제"라며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임기 말까지 답보 상태에 그치면서 정부가 갈등과제 목록에만 올려놓고 사실상 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갈등조정 최전선에 있어야 할 국조실이 '모니터링'만 언급하며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정부의 무관심을 방증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지역 한 인사는 "마시는 물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갈등 해결에 손 놓고 방관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문재인정부가 출범 당시 지역민에게 약속한 대로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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