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매 이익을 몰수하는 내용의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LH 임직원과 가족의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사업지구 토지에 대한 사전 전수조사로 임직원의 투기 행위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LH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재산상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박 의원은 "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투기행위는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실망과 허탈감을 드린 행위로 LH의 전면적인 쇄신이 있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수능부정 신고하면 최소 1억 포상…가담자 신고시 처벌 감면"
李대통령 해외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대장동·대북송금도 대상
추경호 대구시장 '계엄 표결 방해' 1심 무죄…특검 징역 20년 구형 뒤집혀
중도층 마음 점점 이탈? 李 지지율 18.8%p↓·민주당 호감도 20%p↓ [리얼미터·한국갤럽]
시대오름산악회, 창립총회·발대식 개최…회원 133명으로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