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홍콩선거제 개편 강행…미중 갈등 가열 우려

'미국 넘어서자' 14차5개년·2035년 발전 계획도 통과

중국이 11일 미국 등의 반대에도 반(反)중국 세력의 출마를 막기 위한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중국이 11일 홍콩 야권과 민주화운동 세력에 크게 불리한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미국은 중국이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제정하자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 바 있어 미중 갈등이 더욱 달아오를 전망이다.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 이벤트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1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폐막한 가운데 입법기관인 전인대는 '홍콩 선거제도 완비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전인대 대표 2천896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2천895명, 기권 1명으로 집계됐다.

개편안의 골자는 선거 입후보자 자격을 심사하는 고위급 위원회 설치,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중 구의원 몫(117석) 배제, 입법회 직능대표 범위 확대 등이다. 중국 공산당과 중앙정부가 선호하는 인물이 홍콩 행정장관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 향후 홍콩 범민주세력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가 제재를 예고해 온 미국이 얼마나 강력히 대응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전날 미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홍콩에서 일어나는 민주주의와 인권 침해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취해야 한다. 홍콩에서 억압적 행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제재를 계속해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기 50일이 갓 지난 조 바이든 정부로선 대응 의지를 천명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중국 견제를 향한 미국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일본·인도·호주 등 쿼드(Quad) 4개국 정상회담이 12일 화상회의로 열리는 데 이어 16~18일에는 미국 국무·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 하이라이트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 양제츠(楊潔篪)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 왕이(王毅)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18일부터 1박2일로 만나는 알래스카 앵커리지 회담이다.

한편 전인대는 미국을 넘어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는 목표의 14차 5개년(2021∼2025년) 경제계획과 2035년까지 장기 발전전략 초안도 의결했다. 중국 정부는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던 지난해 양회와 달리 올해는 지난 5일 전인대 업무보고를 통해 6% 이상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면서 경제 회복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 총리는 "'10년간 검 하나를 가는' 정신으로 주요 핵심영역에서 새로운 중대 돌파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