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8일 만에 檢 파견…"갈팡질팡 수사, 배가 산으로 가겠다"

사태 터지고 8일 지나 '교통 정리'…뒤늦은 수사로 증거 확보 어려워
당·청은 재보선 앞 불끄기에 급급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들으며 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에 나무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을 놓고 10일에야 검·경 역할을 둘러싼 '교통정리'가 그나마 이뤄졌다. 사태가 터진 지 8일 만으로 이미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진 뒤 일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경 간 구체적 관계 설정과 역할 분담, 신속한 수사가 화급했음에도 늑장 정리되면서 타이밍을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파견하는 등 협의체를 구성해 사법처리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정 총리가 "수사를 맡은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한 데서 보듯 사태 초기 신속하게 대응했어야 할 사안이다.

이를 바탕으로 압수수색 등 강력하고 빠른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했지만, 뒤늦은 수사로 대어는 놓치고 잔챙이만 잡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9일 에서야 LH와 직원 자택 압수수색에 나서 "증거 인멸의 시간을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4월 재·보선을 앞둔 당·청이 불 끄기에만 집중하면서 수사에 되레 혼선을 준다는 주장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사와 수사를 함께하라고 지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조사가 먼저 진행되고, 수사로 이어질 경우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는 게 수사전문가들의 공통된 얘기다.

8일 최창원 합수단장은 "2013년 12월 이후의 거래도 검증하겠다"고 밝혀 논란에 휩싸였다. 후순위에 놓아도 될 사안에 대해 박근혜정부까지 겨냥하자 물 타기라는 비판을 불렀고, 수사의 전선을 분산시켰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발본색원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도 '2·4 부동산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단골 메뉴처럼 거론해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고, 주택정책 결정의 최정점에 있는 국토교통부는 '셀프 조사'를 맡아 부실수사 눈총을 사고 있다.

전직 검사장인 A씨는 "부패방지법 등을 적용하면 되는 긴급한 사건인데 왜 허송세월하며 속도를 내지 않는지 모를 일"이라며 "이렇게 갈팡질팡하다가는 수사라는 배가 산으로 가고 만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