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 국회가 나서라"

입력 2021-03-10 16:46:42 수정 2021-03-10 17:02:16

與 원내대표단과 오찬에서 이같이 밝혀
"이해충돌 방지 입법시 투기 봉쇄 가능"
'변창흠 경질론'은 거론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한 오찬 간담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달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도 "근본 대책 중 하나가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는 것일 수 있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은 간담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일절 언급이 없었다"고 했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여당 원내지도부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