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내대표단과 오찬간담회에서 제도 마련 주문
"3월 중 4차 지원금 시작되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심각성을 언급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LH 사태가 불거진 이후 다섯차례에 걸쳐 철저한 진상 조사 등을 지시한 바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LH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엄정한 처벌을 강조하는 동시에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달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주문에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공직사회의 투기·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를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흔들림없는 부동산 공급대책 실행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민들이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국민들을 제때 지원하기 위해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하고, 3월 중에는 지원을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의해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안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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