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2030년 완공?…TF팀 띄운 국토부의 '딜레마'

'대선 1년 앞' 가덕도신공항 TF 출범…엑스포 개최 맞춰 건설 목표
사전타당성 검토 통과 난제…평균 15년 소요, 계획 회의적
환경영향평가 관철도 걸림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기 대선을 꼭 1년 앞둔 9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시행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립추진태스크포스(TF)를 띄운 것에 대해 두고두고 정치에 휘둘릴 것을 예고하는 듯하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정부세종청사 일각에선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더 반기를 들겠느냐. 정치권에 팔이 비틀려 억지춘향식으로 나서야 하는 국토부 처지가 남의 일 같지 않다"는 목소리도 들렸다.

국토부 TF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의결된 특별법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지만, 공교롭게도 정치 일정과 겹치면서 여러 뒷말을 낳았다. 여권이 2030년 부산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엑스포 이전에 공항 건설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윽박지르는 가운데 이에 맞춰 이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먼저 '오늘의 국토부'가 '어제의 국토부'와 싸워야 하는 딜레마 극복이 최대 난제다. 국토부는 여권이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 직전까지 천문학적 예산과 안전, 환경 등의 문제를 들어 반대했다. 가뜩이나 가덕도는 2016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평가에서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 중 김해공항 확장, 밀양에 처진 채 꼴찌 점수를 받은 곳이다.

특별법은 입지와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조항 정도만 명문화하는 데 그쳐 나머지는 국토부가 알아서 헤쳐나가야 할 상황이다. 사전타당성 검토(사타)가 '간소화' 벽을 넘지 못해 당장 발등에 불이 됐다.

앞서 국토부는 특별법 처리 전 '김해신공항 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가덕도의 문제점을 7가지 항목으로 조목조목 짚었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를 뒤집는 결론이 나와야 하는 데 민망한 처지가 아닐 수 없다. 국토부와 부산시가 예비 사타 성격의 가덕도 신공항 검토 문건을 놓고 몇 차례 붙었던 만큼 사타 시행 주체를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하다.

일정 역시 첩첩산중이다. 가덕도 규모의 공항 건설에 걸리는 시간은 통상 15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항공수요조사 1년, 사타 1년, 예타 6개월, 기본계획 수립 1년 6개월, 기본 및 실시설계 3년, 토지수용 및 공사 약 8년 등이다. 이 중 항공수요조사와 예타를 건너뛰더라도 13년 넘게 소요된다. 돌파구로 여권은 특별법에 기본계획 수립 뒤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그래도 9년이다. 이 경우 민주당이 관철하지 못한 환경영향평가 '단축' 문제가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협의 요청 시 검토기관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환경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못 박았다. 가덕도 하늘길을 열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둘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토부는 이날 "최대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도 공항이 갖춰야 할 안전성과 기능성을 사업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