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 정부 4년, 헌법가치 유린…내년 대선 대한민국 운명 가른다"[전문]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당 의원이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둔 9일 "문재인 정부 1년이 남았다"라며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무능과 독선, 위선과 거짓으로 경제와 안보를 망치고 민주공화국의 헌법가치를 유린한 4년이었다"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년 후 대선, 경제가 희망입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내년 대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선거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나라가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의 삼중고(三重苦)를 겪고 있다고 현 사태를 진단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한다"고 현 정부에 대한 민심을 지적했다.

또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잘살 거라는 희망, 더 나은 세상이 올 거라는 희망이 없다고 한다"라며 "2022년 대선은 대한민국의 새 희망을 만드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다음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 양극화와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유 전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현 정권의 지난 4년에 대해 "무모한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대책의 실패로 민생은 망가졌고, 악성 포퓰리즘에 국가재정에 빨간등이 켜졌다"라며 "저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부패한 세력에게 이 나라를 5년 더 맡긴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지나친 복지로 인한 재정적인 불안감을 우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 다음달 보궐선거에 이어 내년 대선에서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은 아직도 제1야당을 미덥지 않게 생각한다"라며 "1년 후 대선에서 대한민국의 새 희망을 만들기 위해 보수정치는 더 유능하게, 더 정직하게, 더 깨끗하게 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승민 페이스북 전문]

< 1년 후 대선, 경제가 희망입니다. >
20대 대통령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대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선거입니다.
지난 세기 대한민국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의 대한민국은 발전이냐, 추락이냐의 기로에 섰습니다.
경제, 안보, 인구, 복지, 교육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대한민국의 실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의 삼중고(三重苦)를 겪은 지 오래입니다.
코로나 위기는 이 삼중고를 빠르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성장은 지체되고 격차는 벌어지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위협입니다.
핵무장한 북을 상대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진정한 평화를 지키려면 북을 압도하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미·중이 세계패권을 다투는 동북아에서 우리의 외교안보 노선의 선택은 나라의 존망과 직결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대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잘살 거라는 희망, 더 나은 세상이 올 거라는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2022년 대선은 대한민국의 새 희망을 만드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내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경제입니다!
다시 성장하는 경제를 만들어야 양극화, 저출산을 해결할 길이 열립니다.
다음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와 4차 산업혁명이 중첩된 이 변혁의 시대에 경제를 살려내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성장은 불가능하다, 성장해도 일자리를 못만든다"... 이런 체념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는 결코 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선진국의 역사와 경험을 봐도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흥했고 위기에 항복한 나라는 주저앉았습니다.
경제성장에는 왕도(王道)가 없습니다.
달콤한 돈뿌리기로 경제를 살리는 쉬운 길이 있다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고통스러운 개혁을 단행해야 다시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동, 규제, 교육, 복지에서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개혁을 국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생산인구가 고갈되기 전에 혁신인재를 길러 이들이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도록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살아 숨쉬는 시장경제를 만들 때, 우리는 다시 성장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성장의 열매로 튼튼하고 든든한 복지국가를 만들 때,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도 비로소 해결될 것이고, 나누면서 커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이 지났고 1년이 남았습니다.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무능과 독선, 위선과 거짓으로 경제와 안보를 망치고 민주공화국의 헌법가치를 유린한 4년이었습니다.
무모한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대책의 실패로 민생은 망가졌고, 악성 포퓰리즘에 국가재정에 빨간등이 켜졌습니다.
저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부패한 세력에게 이 나라를 5년 더 맡긴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아직도 제1야당을 미덥지 않게 생각합니다.
1년 후 대선에서 대한민국의 새 희망을 만들기 위해 보수정치는 더 유능하게, 더 정직하게, 더 깨끗하게 변해야 합니다.
저는 낡은 보수를 버리고 개혁보수로 나아갈 것을 오래동안 일관되게 주창해왔습니다.
나라의 기둥인 경제와 안보를 튼튼하게 만들고, 민주공화국의 헌법가치를 정직하게 지키는 것이 개혁보수의 길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새로운 노선과 철학과 정책으로 국민에게 다가간다면 1년 후 우리는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쓰기 시작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