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SH 사장이었던 변창흠 장관, LH 투기 사태 중심에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주목해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와 관련해 서울도시주택공사(SH)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SH 사장으로 근무했던 사실을 거론하기도 했다.

오 후보는 8일 밤 자신의 SNS에 "LH 직원들의 투기가 불거지자 국민의 시선은 LH와 똑같은 권한, 직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SH공사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 정부가 LH 투기 사태에 대해 정부합동조사단을 꾸려 전수조사에 나서는 것을 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SH에서도 LH와 유사한 투기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 제기 배경으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론했다.

오 후보는 "이 모든 사태의 궤적을 추적해 보면 SH 공사 사장에서 LH 공사 사장으로, 다시 국토부 장관으로 승승장구한 정치교수 출신 변창흠이라는 인물이 중심에 있다"라며 "지난 10년, 서울시 주택정책을 망가뜨린 장본인이 바로 박원순 전 시장과 SH 공사 사장이었던 변창흠이다"고 주장했다.

변 장관은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SH 사장을 지낸 바 있다.

이어 오 후보는 "서울시장이 되면 취임 직후 감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생각이다"라며 "SH공사 직원들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LH공사와는 조금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 글 전문]

〈LH발 집단투기는 예견된 참사, 이를 막을 방법 따로 있다〉

코로나 정국에도 LH발 투기 사태가 블랙홀처럼 모든 사회적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다.
성난 민심이 들불처럼 번지자 당정청이 나서 정부합동조사단을 꾸려
국토부와 LH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며 조기진화에 나섰지만
정작 투기소굴인 LH는 이름도 지번도 유출하지 말라며 직원들 입단속에 나서는 등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그런데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허둥대며 대책을 쏟아내서는
이후 발생할 유사한 투기범죄를 막을 수 없다.
LH 직원들의 투기가 불거지자 국민의 시선은 LH와 똑같은 권한, 직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SH공사를 주목하고 있다.
이처럼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한 광범위한 투기가 LH 뿐이겠냐는 것이다.
어쩌면 당연한 합리적 의심이다.
이 모든 사태의 궤적을 추적해 보면 SH 공사 사장에서 LH 공사 사장으로,
다시 국토부 장관으로 승승장구한 정치교수 출신 변창흠이라는 인물이 중심에 있다.
지난 10년, 서울시 주택정책을 망가뜨린 장본인이 바로 박원순 전 시장과 SH 공사 사장이었던 변창흠이다.
서울의 발산지구와 마곡지구는 내가 시장 재임시절 분양과 지구 지정을 한 곳이고 마곡지구는 보상도 이미 그때 마친 곳이다.
그런데 분양원가 공개를 한 발산지구는 평당 분양가가 6백만원, 박원순 시장과 변창흠 SH사장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마곡 지구는 분양원가 항목 축소 등을 하면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평당 분양가가 1천2백만원에서 2천만원에 육박했다.
평당 건축비는 지난 10년간 불과 200만원이 올랐다는 것을 감안하면
감정가 조작이나 이권이 개입했을 수 있어 차기 시장은 이 과정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서울시장이 되면 취임 직후 감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생각이다.
사실 이제 서울은 마곡지구를 끝으로 대규모 택지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SH공사 직원들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LH공사와는 조금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내가 시장재임시절 시행했던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를 더 강화하고
SH공사가 관여하는 모든 공공재개발, 재건축에서의 투자금지원칙도 필요하다.
또한 공사과정 뿐만아니라 인허가와 하도급, 납품, 등기업무 법무사 소개까지 전산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직원들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철저하게 단계별로 관리하면 된다.
또 SH공사 개발부서로 한정된 보안각서를 전직원으로 확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패방지법 가중처벌조항에 근거하여 부당이득의 2-3배를 환수하면
공기업 직원들의 국민을 배신하는 투기와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는 법이다.
시장재임시 청렴도 1위를 사상 처음으로 두번이나 달성한 노하우로 반드시 업무 풍토를 바꾸어 놓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