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 투기' 의혹 죄송"…다급해진 文정부, 이례적 신속 수사

집권 최대 위기…대통령·총리·부총리 분주히 대응
재·보선 앞두고 민심 이반 "조사 범위 확대할 땐 연루자 속출"
野 "檢·감사원 빼고 뭐 하나…제 식구 국수본에 생선 맡긴 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연합뉴스

문재인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집권 후 최대 위기에 몰렸다.

여권에선 현 정부의 모든 개발 계획을 조사하면 '안 걸릴 사람 없다'는 불안감이 무성한 가운데 검찰, 감사원이 배제된 진상 규명을 두고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4·7 재·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터진 이른바 'LH 사태'가 선거에 초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례적으로 신속히 움직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 2일 이후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앞다퉈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나선 것은 여권이 그만큼 큰 위기감으로 판단해 벌벌 떨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한다.

사상 초유의 집값 폭등을 초래한 현 정부에서 LH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 선봉에 섰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은 들끓고 있다. 재·보선을 코앞에 두고 부동산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이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LH 사태는 빙산의 일각이며, 문재인정부 출범 후 모든 개발 계획을 조사할 경우 여권에서 투기 연루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면서 전국민적 분노가 임계점을 향하고 있다.

이미 LH 사태가 터진 후 전국 곳곳에서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야권을 중심으로 부실수사에 대한 우려는 증폭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사건을 총괄 지휘하기로 했지만, 정권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팽배하다.

이에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검찰, 감사원 등 외부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전 국민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야권 인사는 "정부와 국수본의 자체조사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제 식구 봐주기식' 수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등을 수사할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을 구성한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경찰청 국수본의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