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발본색원·제도개선”에 국민의힘 “국정조사·상임위 소집부터”
여야는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을 한 목소리로 강하게 질타하면서도 해법을 놓고는 확연한 시각차를 보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을 국회로 불러 혼쭐을 냈다. 이 대표는 "추후에라도 조직을 두둔하는 듯한 언동은 절대로 해선 안 된다"며 "누구보다 먼저 조사받기를 자청할 정도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그는 "정부도 전수조사를 광범위하게 하겠다고 하니 우선 지켜보겠다"며 "제가 심할 정도로 매섭게 이야기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변 장관을 향해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훨씬 더 감수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당부도 했다.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는 LH 투기 의혹의 발본색원과 재발 방지를 기조로 고강도 점검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선 당 윤리감찰단 차원에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가는 등 진화에 부심했다.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연일 압박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집 요구 수위도 높였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 소집요구서 제출했지만, 진선미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출석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이 국정조사에 대해 원내대표 중심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여지를 둔 만큼 이를 관철할 방안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변창흠 장관이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게 아닐 것이라고 두둔하고 나섰다"며 "'투기의도가 없었다' '우연히 내 땅에 신도시가 들어왔다'… 이 정부의 셀프 조사가 노린 의도가 드러난 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끼리끼리' '깜깜이 조사'는 배신감에 절망하는 국민에 염장을 지르는 행위"라며 "문재인 정부는 한 점 의혹을 두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검찰과 감사원에 수사의뢰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 규명 차원의 국정조사와 상임위 소집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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