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LH투기 특별수사, 文 "靑 전직원도 토지거래 조사하라"

입력 2021-03-05 16:43:07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대전광역시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열린 제61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졸업생도에게 계급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대전광역시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열린 제61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졸업생도에게 계급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최근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단을 꾸린가운데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과 가족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을 보고받은 후 즉각 총리실 지휘로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6곳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를 비롯한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부서 근무자 및 가족들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중히 대응하라"며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한 투기의혹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또한 4일에는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인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추가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제도개선책도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도 했다.

이어 민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공적 감사를 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선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신속히 진상을 밝힐 것을 지시했다.

LH 임직원의 땅 투기의혹이 제기된 후 사흘 연속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문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청와대는 유영민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TF를 구성, 조사계획을 세우고 자체조사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당시 LH 사장에 재임 중이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건 "전 LH 사장으로서 비상한 인식과 결의를 가져달라"고 강력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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