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확인 시 법 따라 조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이는 데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정부의 합동 조사 대상에 기존 6개 신도시 외에 면적이 100㎡가 넘는 과천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으로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변 장관은 이번 논란에도 불구하고 2·4 공급 대책 등 기존 주택 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신규 택지 2차 공급 계획은 예정대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조사 대상이면서도 조사 주체가 된 상황에 대해 변 장관은 "국토부가 토지거래전산망을 운영하고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며 "그러나 현재 총리실 지휘 하에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조사 결과에 따른 위법성 여부 판단은 기관별로 파견된 감사관실이 하게 될 것이기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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