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동맹 강화' 기조, 빠른 협상 타결 기대감
미국 국무부가 3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타결이 매우 근접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가 오는 5일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대변인 명의로 "우리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갱신에 관해 합의 도달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한미동맹은 동북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또 전 세계에 걸쳐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신속히 도달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5일, 워싱턴 D.C.에서 방위비 분담을 두고 1년 만에 대면협상을 벌인다.
양측은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정도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교착 상태가 이어져왔다.
미국은 애초 5배 인상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강화'를 중시하는 만큼 협상 타결로 빠르게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최근 미국이 일본과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도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을 기대하게 한다.
현재 정부는 13% 인상안이 최대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미국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는 않으며, 협정 기간과 관련해선 양측 모두 다년 계약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외교부도 3일 "조속한 시일 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기대하며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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