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캠프 출신 신평 변호사 "중수청 설치는 '친위 쿠데타의 일환'"[전문]

신평 변호사

문재인 캠프 출신 신평 변호사가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친위 쿠데타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사법장악 음모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평 변호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수청 설치는 친위쿠데타의 일환?'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신 변호사는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공익제보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그는 "수사청 법안의 핵심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제도적 정비도 제대로 갖춰놓지 않은 채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경찰에 이양하더니, 이로써는 아무래도 부족하다고 판단한 모양"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한 마디로 말해,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 배제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라며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데는 바로 이와 관련한 사정이 작용했을 수 있다. 그들은 검찰과 법원 그리고 경찰을 장악하여 지금의 정치판을 뒤집으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닐까?"고 되물었다.

이어 "그래서 그들이 다시 권력을 잡는 정권 재창출을 의도하여 극한 행위에 나선 것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중수청 설치 음모는 '친위쿠데타'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정치적 비판행위에 대해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청와대와 여당 등에 대해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가 누구를 통치한단 말인가. 또 국가원수 모독이라니! 망발도 이런 망발이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신 변호사는 "지금 수사청 설치를 포효하는 이들은 절대 '촛불혁명의 계승자'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은 반대로 옛날의 어두운 전제적 통치에서 생긴 '어둠의 자식들'"이라며 "우리는 그들에게 맞서야 한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누릴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 그들의 사법기능 장악 음모를 분쇄해야 한다"고 했다.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전문]

[중수청 설치는 친위쿠데타의 일환?]
때아니게 여당 강경파 일당들에 의한 중수청 설치법안으로 나라가 떠들썩하다. 이 법안의 핵심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제도적 정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급하게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경찰에 이양하더니, 이로써는 아무래도 부족하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에 몰린 이들이 그 수사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검찰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로 본다. 그런데 어쩌면 더 이상의 의도를 그들이 품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그렇지 않고서야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 글로벌 트렌드라는 바로 드러날 거짓말을 하며 이 법안의 통과를 추진할까? 도대체 국민을 아무리 개돼지로 안들 이런 뻔뻔스런 짓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배제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 그들이 이 괴이한 법률을 추진하는 것은 따라서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 바로 이 상식의 허를 찌르는 그들의 행동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닐까?

좀 더 시야를 넓혀 그들의 속뜻을 헤아려보았으면 한다. 대선을 불과 1년 남겨둔 시점에서 그들과 같은 패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뚜렷한 대선주자가 없다. 정상적으로 선거과정이 진행되면 그들 안에서 새로운 주자를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그러므로 설사 민주당에서 다음 대통령을 배출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제껏 호언장담해온 '정권재창출' 혹은 '권력의 승계'와는 거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들이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데는 바로 이와 관련한 사정이 작용했을 수 있다. 그들은 검찰과 법원 그리고 경찰을 전반적으로 장악하여 지금의 정치판을 엎으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들이 다시 권력을 잡는 정권재창출을 의도하여 무모를 극한 행위에 나선 것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중수청 설치 음모는 '친위쿠데타'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그들은 걸핏하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를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며, 감사원이나 사법기관들이 이에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긴다. 또 정치적 비판행위에 대하여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행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한다.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가 누구를 통치한단 말인가. 또 국가원수 모독이라니! 망발도 이런 망발이 없다.

몬스터가 몬스터를 낳는다는 말이 있다. 그들은 박정희, 전두환에 항거하여 젊은 날을 불태웠으면서 엉뚱하게 지금에 이르러 박정희, 전두환의 철권통치에 대한 향수와 애착을 갖는다. 그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이 그러니까, 관념이 표상되는 언어에서 바로 박정희, 전두환 식의 언어를 쓰는 것이다.

지금 중수청 설치를 포효하는 이들은 절대 '촛불혁명의 계승자'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은 반대로 옛날의 어두운 전제적 통치에서 생긴 '어둠의 자식들'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맞서야 한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누릴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 그들이 국가중추기능인 사법을 장악하려고 하는 음모를 분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