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 지휘없이 소송만…검찰 폐지나 다름없다"

3일 오후 대구고·지검 평검사 등 직원 30명과 간담회
"수사·기소 융합 세계적인 추세, 힘 있는 범죄자 단호하게 처벌"
참석자 "범죄 대응 악화" 공감…2시간여 걸친 간담회 후 검찰 구내식당서 만찬

3일 오후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원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만찬을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대구고검·지검에서 부장검사, 평검사, 수사관 등 30명과 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 폐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검찰 개혁 법안이 시행된 지 두 달 만에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수사 지휘나 수사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만 하는 것은 검찰의 폐지나 다름없고 검찰을 국가법무공단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며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융합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사회 각 분야의 지능화, 조직화된 부패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 폐지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권이 폐지되면 재판 과정에서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고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후퇴로 이어져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힘 있는 자의 범죄를 단호히 처벌해야 나머지 법들도 잘 지켜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자국민의 복리를 위해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 강력한 법 집행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윤 총장의 발언을 들은 직원들도 대체로 윤 총장의 뜻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3일 오후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원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일부 직원들은 지금의 상황을 사자성어 '연작처당'(燕雀處堂·처마 밑에 사는 제비와 참새·편안한 생활에 젖어 위험이 닥쳐올 줄 모름을 빗댐)에 빗대 "나중에 지능 범죄가 창궐하고 이런 범죄가 국가의 근간을 흔들 때에야 집이 불에 탄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그때는 돌이키기가 늦은 때일 것 같아 걱정이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검찰 개혁 방안을 시행하자마자 바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중대범죄 대응 악화를 초래하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갑자기 이런 법안이 추진되는 속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등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윤 총장은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의 검찰 제도를 제대로 소개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설명을 드리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늘 생각했다"며 "계속 연기되던 대구고검·지검 방문을 마지막 일정으로 마무리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