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또 정국 핵 부상…'대구行' 윤석열 입에 쏠린 시선

3일 대구 찾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에 정가의 관심 집중
檢 수사권 전면 폐지 골자 '중수청'…민주 입법 움직임에 尹 연일 반기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공개 비판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낸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개혁'이 또다시 정국의 핵으로 부상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야권에서 맹비난이 나온 것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대외적으로 수용해온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내서다.

2일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이 '중대범죄 대상 검찰 직접 수사권 전면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평소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이라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중수청 신설 입법 추진 움직임에 윤 총장이 공식적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윤 총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했고, 여권의 중수청 설치 추진과 관련해 "힘 있는 세력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윤 총장이 이례적으로 언론 인터뷰에 나서자 중수청을 "완전한 독재국가, 완전한 부패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로 규정하는 등 지원 사격에 나섰다.

여기에 김진욱 공수처장마저 수사·기소권 분리와 이를 통한 검찰 수사권 박탈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윤 총장을 거들었다. 김 처장은 이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게 되면 공소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중수청 설치 법안 발의를 앞두고 내부적으로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윤 총장의 공개 반기에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윤 총장이 재차 반대 목소리를 낼 경우 강경론이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윤 총장 발언에 대해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윤 총장을 정조준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 역시 "임기를 4개월 남겨둔 검찰총장의 말씀이고, 국회의 역할은 충실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이를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총장 처신이 적절치 않다'는 사실상 경고 메시지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윤 총장은 3일 오후 대구고·지검을 방문해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직원 간담회를 갖는다. 이때 윤 총장이 중수청에 대한 추가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정가의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