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은 10만원 돌려도 구속…대통령은 나랏돈 20조 퍼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정부를 향해 "문재인식 포퓰리즘이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구호는 간결하다. '닥치고 더더더'"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선거 때 일반 국민은 10만원만 자기 돈을 나눠줘도 구속된다.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국채 발행해서 나랏 돈을 20조원씩 돌려도 괜찮은 건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 정권은 왜 이렇게 자신이 넘쳐나는 걸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닥치고 돈을 풀면, 풀수록 표가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절박함이 근저에 깔려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재난 지원금 지급' 'SOC 예산 살포'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며 "야당이 합리적 논의를 요구하면, "야당이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고 선전선동에 나선다. 문재인 정권이 언제 야당이 반대한다고 가던 길 멈춘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20조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제1야당대표인 제게는 단 한마디 상의가 없었다"며 "지난 1년 국회에서 집권세력이 펼친, 마구잡이 국정 운영을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일갈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김경수 예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22조원 규모의 SOC 투자사업을 '원샷'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해주었다. '닥치고 가덕도법' 통과를 현장에서 지휘했다"며 "이명박 정부를 '토건 세력'이라고 비판했던, 문 대통령이 지역마다 수십조 규모의 SOC 사업을 펼쳐 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 넘어오는 20조 규모의 예산 철저하게 심의하겠다. 20조원이면 20만 명의 영세 자영업자 상공인들에게 1억원씩 무상으로 나눠줄 수 있는 돈, '유니콘'이 될 수 있는 유망기업 40개에 5000억원씩 투자할 수 있는 돈"이라며 "코로나 위기 탈출에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따져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 원내대표 페이스북 글 전문.

<닥치고 더더더>
문재인식 포퓰리즘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구호는 간결합니다. 닥치고 더더더.
3차 재난지원금이 다 집행되지 않았는데 4차 재난 지원금 20조원을 더 풀겠다고 합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들 힘내라고 대통령이 '으쌰으쌰 위로금까지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야당이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 살포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도 콧방귀조차 뀌지 않습니다. 선거 때 일반 국민은 10만원만 자기 돈을 나눠줘도 구속됩니다.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국채 발행해서 나랏 돈을 20조씩 돌려도 괜찮은 건가요?
이 정권은 왜 이렇게 자신이 넘쳐나는 걸까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닥치고 돈을 풀면, 풀수록 표가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절박함이 근저에 깔려 있습니다.
누구나 간절히 원하는 재화(財貨), 돈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국가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치의 희소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정치적 논의, 경제적 논의는 허망합니다.
국가 예산이 화수분처럼 솟아난다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7조가 드는지, 28조가 드는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포퓰리즘은 '웬수 같은 돈은 언제나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현실 인식을 무력화시킵니다.
재정 건전성 얘기하는 사람은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사람으로 몰립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입니다. 집권 여당 대표가 면전에서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질타해도, 자리 보전하느라 입을 열지 못합니다.
문대통령은 알뜰한 나라살림'이라는 원칙을 앞장 서 훼손했습니다. '김경수 예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22조원 규모의 SOC 투자사업을 '원샷'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해주었습니다. '닥치고 가덕도법' 통과를 현장에서 지휘했습니다.
사업비 규모 500억원, 정부 지원금 3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있는 의무 규정입니다. 이명박 정부를 '토건 세력'이라고 비판했던, 문대통령이 지역마다 수십조 규모의 SOC 사업을 펼쳐 놓았습니다.
정부가 20조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제1 야당대표인 제게는 단 한마디 상의가 없었습니다. 지난 1년 국회에서 집권세력이 펼친, 마구잡이 국정 운영을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180석의 의석으로 국회에서 모든 법률안과 예산안을 완력으로 밀어부치는 사람들입니다. 야당은 안중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권은 '재난 지원금 지급' 'SOC 예산 살포'를 정략적으로 이용합니다. 야당이 합리적 논의를 요구하면, "야당이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고 선전선동에 나섭니다. 문재인 정권이 언제 야당이 반대한다고 가던 길 멈춘 적이 있습니까?
국회에 넘어오는 20조 규모의 예산 철저하게 심의하겠습니다. 20조원이면 20만 명의 영세 자영업자 상공인들에게 1억원씩 무상으로 나눠줄 수 있는 돈입니다. 수백만명의 영세 상공인들에게 1억원씩 장기 저리대출을 해줄 수 있는 재원입니다.
'유니콘'이 될 수 있는 유망기업 40개에 5000억원씩 투자할 수 있는 돈입니다. 국민들이 소고기 구워 먹을 수 있어서 문대통령이 마음 뿌듯해 했던, 그 재난 지원금의 규모가 12조원이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탈출에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권세력의 '닥치고 더더더' 포퓰리즘에 맞서겠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총칼 앞에 맨 손으로 맞섰던 3-1절 아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