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기소권 분리를 다시한번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보수 야당이 입장을 바꿔 현재 검찰 권력을 옹호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며 "수십 년간 지긋지긋하게 보아왔던,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물타기식 논쟁"이라고 했다.
'수사·기소 분리는 여당 강경파만의 주장'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추 전 장관은 "지난 대선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의 후보 대부분이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공수처 설치와 더불어 수사·기소권 분리를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처럼 정보, 내사 등 초동 단계부터 증거수집, 참고인 조사 등 수사 전반을 직접 수행하는 검찰은 사법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영국의 사례를 들며 "수사·기소권이 권력 분산과 전문성 차원에서 자꾸 분산되어 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글을 마무리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