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 vs `광역철도`…대구시·국토부 `공항철도` 충돌

국토부 "여러 도시 잇는 광역철도 성격 강하고, 국가재정 부담도"
대구시·경북도 "사업비 부담·간선철도 역할…일반철도 해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대구를 이을 공항철도 건설을 두고, 대구시와 국토교통부가 사업 방식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대구시는 정부가 사업비를 모두 부담하는 일반철도(국가철도)를 주장하고,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일부를 내는 광역철도를 고수하는 상황이다.

공항철도는 통합신공항의 대표적인 연계교통 중 하나로 서대구KTX역을 출발해 통합신공항을 거쳐 의성역을 종점으로 하는 61.4㎞의 철도 건설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공항철도 건설을 정부가 올해 4월 발표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일반철도로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항철도를 일반철도가 아닌 광역철도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항철도가 대구시와 통합신공항 사이의 여러 도시를 잇는 광역철도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과 일반철도로 건설할 경우 전액 국비를 투입해야 해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이런 국토부 주장이 광역철도 건설의 근거가 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별법에 규정된 광역철도 범위는 대구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40㎞ 이내여야 한다. 통합신공항은 59㎞로 벗어나 있다. 이에 국토부는 광역철도 중심지 반경을 80㎞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반발하고 있다. 만약 공항철도가 광역철도로 추진된다면 일반철도와 달리 건설비를 지자체가 30%를 부담해야 된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재정상태로는 건설비 부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예상되는 공항철도의 총사업비는 2조2천억원으로, 광역철도로 추진될 경우 대구시와 경북도는 최대 6천600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

대구시는 공항철도가 대구와 통합신공항을 잇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경부선과 중앙선의 선로 용량을 나누는 간선철도로서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일반철도로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제공항이 들어서는데 이를 도시와 연결하는 철도는 당연히 국가가 운영하는 일반철도가 돼야 하는 것"이라며 "건설비 부담 뿐만 아니라 공항철도가 대구경북지역에 가지는 간선철도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철도가 여러 도시를 잇는 탓에 광역철도의 성격이 강한 게 사실"이라며 "최종 결정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담길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