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사찰 범위 대폭 축소…'핵합의 복원' 美 바짝 압박

이란 최고지도자 "우라늄 60%까지 농축할 수 있다" 경고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EPA·연합뉴스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놓고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고조하고 있다.

이란 국영방송은 22일(현지시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핵사찰 관련 안전조치 중 하나인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이행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추가의정서는 IAEA 사찰단이 이란 핵시설을 불시에 방문해 활동을 점검할 수 있는 강화된 핵사찰로, 핵합의의 주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핵합의를 복원하겠다고 하면서도 핵사찰 범위를 대폭 축소하면서 미국을 바짝 압박한 셈이다.

핵합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이 2015년 이란과 체결했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축소하는 대신 6개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고, 이란이 이듬해 핵합의 이행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이란 핵합의는 붕괴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 가능성의 직접적인 척도인 우라늄 농축농도를 올리겠다는 경고도 내놓으면서 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선제 행동'(제재 해제)을 요구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22일 "우라늄 농축농도가 20%로 제한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란이 필요하면 우라늄을 60% 농도까지 농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하메네이의 발언은 협박처럼 들린다"며 "가정법과 엄포에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일축했다.

미국은 이란이 핵합의를 먼저 준수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토니 블링컨 장관은 22일 화상으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이란이 NPT 핵안전조치협정(Safeguard Agreement) 등 핵합의를 엄격히 지키면 미국도 이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로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외교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국 등과 협력하면서 핵합의 강화와 연장을 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