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봉도서관 부지 210억원 투입해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
사업 타당성 검사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승인 못 받아
올 하반기 재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이나 반려나오면 사업 더 늦춰져
2023년까지 대구 중구 대봉도서관 부지에 들어설 장애인 체육시설 반다비 체육센터 준공이 1년 늦춰지게 됐다. 비슷한 시기에 준공되는 중구 국민체육센터와의 분리발주 문제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허가 승인을 못 받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중구청은 대구에서 유일하게 공공체육센터가 없는 중구에 국민체육센터와 복지누리 장애인을 위한 반다비 체육센터를 각각 2021년, 2023년까지 각각 대봉도서관 부지에 완공하기로 했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국비 40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10억원을 투입,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수영장 ▷장애인재활문화센터 ▷드림스타트·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노인복지관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반다비체육센터의 준공은 1년 더 늦춰지게 됐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예산안 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인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개 지자체의 투자 사업의 경우 공모신청, 의회 승인 등 사전절차를 거친 뒤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고 설계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공공 건축 사업 계획, 설비 공모, 실시 설계 용역 등이 끝나야 착공과 준공이 이뤄진다.
지난해 하반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공사 분리 발주의 문제로 국민체육센터의 완공 후 반다비 체육센터 심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중구청에 전달했다. 절차상 발주자(중구청)가 하나의 공사를 둘 이상의 업자에게 분리·발주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공사를 진행 중인 국민체육센터를 같은 '체육시설 공사'로 판단한 것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올 상반기 국민체육센터가 완공된 후 하반기에 곧바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며 "다만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나 반려를 받게 되면 재심사를 또 받아야 해 준공 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는 만큼 심사 준비를 철처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다비 체육센터와 함께 들어설 중구 국민체육센터는 무리 없이 오는 5월 완공될 예정이다. 현재 국민체육센터는 내부공사 단계와 위탁운영을 담당할 '비영리 스포츠클럽' 구상 단계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