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는 예타 면제 살렸다…'TK 신공항 특별법' 향방은?

여, 특별법 부칙에 김해공항 확장안 폐지 재주장
오후 회의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논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간사(왼쪽)와 국민의힘 이헌승 간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조항을 존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상정, 예타 조사 면제를 두고 격론을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야당 간사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예타와 관련, "오늘 회의에서 여야는 '기재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문구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17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신속히 한다'로 변경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졌지만, 부산경남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예타 면제 조항을 다시 존치시킨 것으로 보인다.

또 원안의 사전타당성 검증 축소 및 환경영향평가 면제 조항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주변 인프라 등 공항 건설과 관련없는 특례 조항은 삭제했다.

여당은 특별법 부칙에 김해신공항 확장안 폐지를 넣자고 재주장해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12시 40분쯤 정회한 법안소위는 2시 30분쯤 회의를 재개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원안 통과를 벼르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오늘 국토위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2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을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못 박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6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의결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법안 통과 후 곧바로 정부 부처가 사업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오늘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핵심 내용이 담긴 법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며 "핵심 내용이 빠지면 지난 15년의 기다림이 더욱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특별법 통과에 당의 존폐를 거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과연 어떤 태도로 특별법에 임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은 최대한 원안대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조만간 가덕도 신공항 특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