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낮아도, 온 몸에 문신 있어도 '현역 대상'

올해 병역판정검사 2만여명 대상…인지 테스트 도입 부적합자 선별
근시·원시·체질량지수 기준 완화

17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직원이 검사 대상자의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고 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제공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돼 올해 19세가 되는 사람(2002년 출생자)과 검사연기 사유가 사라진 사람 등 약 2만4천 명이 검사 대상이 됐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17일 대구 동구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시작했다. 검사 실시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

올해부터는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돼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이 된다.

또 문신, 근시‧원시, 체질량지수(BMI) 등의 기준은 완화되는 반면 정신건강과 관련한 판정기준은 강화된 규칙이 적용된다.

신인지능력검사를 새롭게 도입해 심리검사를 강화하는 등 군복무가 곤란한 사람을 사전 선별해 현역복무 부적합자를 가려낼 예정이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제적 약자는 처분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 비용과 여비를 지급받게 된다.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눠 진행되는데 기본 검사는 ▷심리검사 ▷혈액‧소변 검사 ▷혈당검사 ▷영상의학검사 ▷혈압 및 시력측정 등으로 이뤄진다.

기본검사를 바탕으로 간질환, 당뇨, 간염, 신장기능, 심혈관계 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기본검사 결과와 질병 문진표, 병무용진단서 등를 참조해 내과, 외과 등 해당과목을 면밀하게 보는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병역판정검사를 마친 사람에게는 '건강검진결과서'를 제공해 개인별 건강관리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흉부촬영 결과 이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결핵검사 결과확인서'도 제공한다.

이익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지난 해 검사 중 확진 사례가 없었다. 올해도 검사장 출입 인원을 제한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일정을 연기하도록 하는 등 안전한 검사환경을 만들겠다"며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정밀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17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관이 검사 대상자에게 병역처분을 하고 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