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 지원금 3월 지급`…野 `국민주권 돈으로 사나`

여당이 4·7 재보궐선거 이전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속도전에 나섰다. 야당은 선거를 겨냥한 매표행위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14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이전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하겠다"며 "세부적 당정협의를 통해 2월 추경안 편성, 3월 중 국회 처리로 3월 후반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 역시 "4차 재난지원금은 이전의 지원금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함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하되 지원 대상과 규모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사각지대의 예로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 등을 거론하며 매출 4억원(일반업종), 종업원 5명 미만(서비스업) 등으로 규정된 지원 대상 소상공인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총 지원금 규모와 관련해 지도부 일각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9조3천억원)의 3배가 넘는 30조원까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3차 지원금 수준으로 의견을 제시한 정부와 재차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아마 선거 전에 지급하려고 서두르는 것 같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선거라는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아마 선거 직전에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라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도 다 되기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서둘러 지급하겠다는 것은 사실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與 "4차 지원금 3월 지급"…野 "국민주권 돈으로 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