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 확대해 생업의 길 넓히는 대신, 책임성은 더욱 높일 것"
"방역 수칙 위반 행위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 시행"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두 달 넘게 이어진 방역 강화 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희생이 강요되고, 국민들의 피로도도 누적된 점을 고려해 현행 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는 등 새로운 방역 정책을 펼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며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해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야기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 상황임이 고용 통계로 확인됐다. 특히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용 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며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에도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