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공공 재건축, 대기업 브랜드로 저렴하게…집 값 내릴 것"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도 재건축사업을 통해 민간보다 저렴하게 대기업 품질과 브랜드로 지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10일 2·4 공급 대책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급등하는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넘어 현 수준보다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변 장관은 10일 'KBS1라디오 홍사훈의 경제쇼'에 출연해 '공공기관이 나서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수준을 넘어서 더 낮추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질문에 "도심에 주택을 계속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 불안감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것인데, 저렴한 주택을 계속 공급하면 하락까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 장관은 "민간이 주택을 많이 공급한다고 해도 초기 분양가가 너무 높으면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민간재건축에 비해 아파트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공주도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 역할을 하고, 민간업체가 직접 건설공사를 하는 시공사가 된다"며 "이에 따라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가 자사 브랜드와 품질로 아파트를 분양공급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민간 재건축조합의 경우 시공사가 공사 중간에 비용증가를 주장해도, 고분양가를 약정 받으면 수용하는 입장을 보여왔다"며 "이점이 재건축 단지가 아파트값 불안의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2·4공급대책에 소개된 공공주도 재건축은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공공공사의 배테랑인 LH 등 공기업이라, 공사비 거품을 걸러낼 수 있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확대방안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와 영상 회의로 진행됐다.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시공주체인 공기업은 재건축사업의 이익을 모두 입주민과 토지주에 돌려줄 수 있고, 대형 건설사의 불필요한 중간마진도 대폭 줄일 수 있어 결국 저렴하되 고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민간 정비사업과 8·4공급대책에서 지난해 발표한 공공정비사업, 이번에 발표한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입주민과 토지주는 원하는 사업을 선택하면 된다"며 "다만 강남 재건축 단지 등이 민간사업을 했을 때 2년주거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감수하고 얻는 이익이 120%라면, 공공주도 재건축은 여기에 최대 30% 이익을 확정보장하는 만큼 실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공공주도 재건축이 낮은 가격으로 고품질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면 민간 재건축 공사에서 과다책정된 비용 등을 회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밖에 LH가 공급한 아파트에 쓰레기를 채워 마감한 사례 등을 지적한 질문에 변 장관은 "LH는 공사를 감리하는 시행사의 역할을 맡아왔고, 실제 공사는 민간업체가 한다"며 "100만가구의 공사를 관리감독하면서 일부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있지만, 민간업체의 하자발생 건수 등과 비교할 때 편차가 크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