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정부 일자리 정책 실패가 초래한 최악의 고용 참사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월 취업자는 2천581만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98만2천 명 줄었다. 일자리가 이 정도로 많이 줄어든 것은 국제통화기금 위기 직후인 1998년 12월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다. 코로나 쇼크가 닥친 지난해에도 이렇게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선방했다는 점을 내세워 우리 경제가 회복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악조건의 신기록투성이인 고용지표는 문 대통령과 정부 말이 허언(虛言)이란 사실을 입증한다. 취업자 격감 외에도 최악 고용지표가 숱하게 많다. 1월 실업자는 1년 전보다 41만7천 명 증가한 157만 명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9년 6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일자리가 줄었고, 실업률이 높아졌다. 고용보험은 바닥나기 직전이다.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폭은 86만7천 명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0년 6월 이후 가장 많았다.

정부는 일자리 파탄을 코로나19와 폭설 탓으로 돌렸지만 고용 정책 실패가 근본 이유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고용 시장에 개입해 세금을 쏟아부은 노인 중심의 직접일자리를 양산하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고용을 제대로 창출하지 못하는 '불임(不姙) 상태'로 만들고 말았다. 직접일자리는 고용 문제 해결 처방이 될 수 없는데도 정부는 1분기 90만 개 이상 직접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실패한 정책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국민 세금 출혈을 수반하는 공공 일자리 사업을 일자리 대책이라고 들고나온 것이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서민을 위한 정부를 표방한 것이 문 정권이었다. 하지만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쇼크로 서민을 더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취업 전선의 약한 고리, 고용 취약계층이 일자리 파탄으로 미증유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고용지표 분식(粉飾)을 위해 국민 혈세를 퍼부어 '세금 알바' 일자리 만들기에 치중한 반면 좋은 일자리 만들기 주역인 기업을 옥죈 결과다. 참담한 일자리 성적표는 문 정부 고용 정책 실패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