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학의 불법 출금? 성범죄 부실수사 의혹도 들여다봐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논란에 대해서만 수사하는 것은 '선택적 정의'라며 성범죄 사건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당 의원의 입장에 동의를 표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학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의혹을 해소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라고 질문하자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 장관은 "출국 금지의 절차적 정의를 들여다보듯이 (성범죄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와 진실에 눈감았던 검찰 수사팀에 대해서도 실체적 정의 측면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균형에 맞는 처사"라며 밝혔다.

박 장관은 "저는 절차적 정의도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실체적 진실 규명, 실체적 정의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며 "절차적 정의는 보장돼야겠지만 실체적 정의와 함께 하는 절차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김학의 불법 출금? 성범죄 부실수사 의혹도 들여다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