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성 1호기 청와대 수사 어떻게든 막으려는 文 정권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니나 다를까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무총리까지 나서 검찰을 공격하고 나섰다. 무엇이 그리 두려워 정권이 이렇게 검찰을 겁박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여기에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향 문건' 등 산업부 공무원들이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과정에도 백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했는지는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가려질 것이다. 백 전 장관 혐의 유·무죄는 재판에서 다투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과도한 검찰권 행사"라며 비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월성 원전 조기 폐쇄는 문재인 후보 공약이자 취임 후 100대 과제"라며 "이게 어떻게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지 참으로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고 거들었다. 검찰 수사는 탈원전 정책 정당성을 가리는 것이 아닌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인데도 검찰에 정치적 색깔을 덧칠한 것이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와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도 깔렸다.

검찰을 공격하는 정권의 속셈을 유추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청와대로 향하는 검찰 수사를 어떻게든 막으려는 것이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청와대 등 윗선과 직접 소통한 창구였다. 백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물론 사회수석 등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된다. 청와대를 압수 수색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만들어 고위 공직 비리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외치는 정권이 정작 자신들의 비리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제동을 걸고 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정권의 또 다른 내로남불 작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