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법관 탄핵 후폭풍…사법파동으로 비화 될까?

법조인 140명 "대법원장 先탄핵"…野 "거짓의 명수 자진 사퇴하라"
김종인 "법복 걸친 정치꾼"…주호영 1인 시위 합류 예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인 측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발언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녹취록 공개로 드러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과 초유의 법관 탄핵 소추안 가결 사태가 맞물려 엄청난 회오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이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으로 번진 가운데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17기) 법조인 140여명은 5일 집단 성명을 통해 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원 독립성이 침해될 때마다 터져 나온 사법파동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들은 '임성근 판사 탄핵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에서 "김 대법원장의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소속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해 '잘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탄핵소추는 잘못에 비해 과도한 책임 묻기라고 규정했다.

특히 김 대법원장의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지적한 뒤 "이런 행동은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고 토로했다.

여권을 향해선 "탄핵을 추진하는 진정한 이유는 최근에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해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함이 진정한 이유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도 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을 향해 "후배 판사를 탄핵 제물로 내놓은 모습은 충격 그 자체"라며 '거짓의 명수' '법복만 걸친 정치꾼' 등의 거친 언사로 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도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기는커녕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본인이 훼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8일부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합류할 뜻을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선 기각 시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4월 재보선을 앞둔 가운데 범야권이 결집할 가능성이 커 김 대법원장 사퇴 목소리는 더욱 거세게 분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임 부장판사 탄핵 당위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난폭 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받아쳤다. 하지만 당 저변에선 역풍을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됐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단' 소속 의원 5명을 만난 자리에서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고 국민의힘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