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일제히 김명수 사퇴 촉구…김종인 "비굴하게 연명하지 말라"

안철수 "사법부 스스로 권력의 노예 자청"…금태섭 "부끄럽다"
민주당, 임성근 탄핵안 의결 방침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인 측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발언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야권이 일제히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4일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김 대법원장은 비굴한 모습으로 연명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되돌아보며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란다"며 거취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성 확보를 위해 법관들을 보호해야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정권 하수인 노릇하며 100명 넘는 판사를 검찰조사로 넘겼고 검사 변호사 의견 듣고 독립적 판단해야 할 판사가 검사 조사를 받아야 할 신세된것에 복잡한 심경일 것"이라며 "안타깝게도 80여명 판사가 법복을 벗고 떠났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녹취록을 보면, 임 부장판사를 탄핵에 노출시키기 위해 1년 가까이 사표 수리하지 않는 행태가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 거짓말까지 한 정황이 나타났다"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야권 후보들도 앞다퉈 김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며 "법관의 독립성을 지켜내고 사법부의 중립성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장이 이렇게 법원을 정치권력에 예속시킨 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나 전 의원은 "법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사법부 독립이 이토록 흔들리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에 "역대 가장 비굴한 대법원장의 처신"이라며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이라는 막장극의 전말이 명백히 드러났다. 세계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는 거짓말까지 하며 국민을 우롱했다"며 "국회가 탄핵해야 할 사람은 임 판사가 아니라 김 대법원장"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페이스북에 "이것이 바로 사법농단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눈치를 보는 대법원장이야말로 탄핵 대상"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임을 증명한 것이고, 민주당의 잣대로도 탄핵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또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고 보호해야 할 법관의 수장이 정치권력 앞에 벌벌 떠는 치졸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며 "혼외자 거짓말 논란으로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보다 더 악랄하고 비겁하고 참담하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며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무소속인 금태섭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도 거짓말과 말바꾸기를 밥먹듯 하는 세상이지만, 대법원장이 이렇게 정면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다니"라며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고 말했다.

앞서 임성근 부장판사를 변호인을 통해 지난해 5월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한다"며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한다"는 발언이 담겨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