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로 지방 5대 광역시에 22만호 공급

정부, 서울 포함 84만호 쏟아낸다…공공이 재건축·재개발 직접 시행

대구 수성구 아파트. 매일신문DB.

정부가 4일 대구 등 지방 5대 광역시 22만호를 포함 서울 등 전국 대도시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들어 25번째로 공급 물량으로만 보면 현 정부 최대 규모다.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등 전국에 83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정부가 직접 지구지정을 한 뒤 공공기관이 사업을 맡는 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별 구체적 물량은 실무 작업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물량. 연합뉴스 제공.

가장 눈에 띄는 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다. 정부는 이 방식을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해 30만6천가구를 공급한다.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가 대상이다. 토지주나 민간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제안하면 해당지역을 특별지구로 지정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 때 각종 용적률 상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한다. 역세권의 경우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을 올려준다.

또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 사업을 통해 13만6천호를 공급한다. 주민동의를 거쳐 LH 등이 재개발·재건축에 직접 나서고, 사업 분양계획 등을 주도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

아울러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선 3만호 ▷공공택지 신규지정 26만3천호 ▷단기주택 확충 10만1천호도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청약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전체 물량의 15%에 불과한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을 30%로 높이고 일반공급 분에도 추첨제(30%)를 도입한다.

5대 광역시 공급 물량은 ▷도심공공주택 9만6천호 ▷공공정비사업 3만1천호 ▷도심공공주택 1만5천호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큰 틀의 윤곽이 나온 만큼 지역별로 LH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공급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급물량 확대와 함께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우선 공급권은 1세대 1주택을 원칙으로 하되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 신규매입 계약체결할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로 고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자 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