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완화 가능성…丁 총리 "국민 참여형 거리두기 체계 개편 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작업 진행 지시
“코로나19 방역 수칙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코로나 19 방역과 관련, "앞으로는 방역당국이 지침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이행과 실천의 주체인 현장의 국민들과 함께 방역수칙을 만들어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하다면, 이제는 '왜'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국민 여러분의 참여도를 좌우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3단계로 되어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그는 "최근 복지부가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열 분 중, 여덟 분은 이번 3차 유행 차단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기준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긍정(49.3%)과 부정(48.3%)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며 "거리두기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실천 방법에 따라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수본은 국민 참여 하에 새로운 방역기준을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거리두기 개편 작업을 진행해달라"고 지시했다. 관계부처를 향해선 "각 분야와 관련업계의 방역수칙 조정 요청에 귀를 기울이면서,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 수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자율과 책임', 그리고 '참여방역' 이 기반이 될 때 거리두기는 코로나 19와의 장기전에서 우리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튼튼한 방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최근 영국발(發) 변이바이러스가 유입 단계에서 차단되지 못하고 국내로 전파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변이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지역사회로의 광범위한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그는 "방역당국은 변이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접촉자를 폭넓게 파악해 감염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라"며 "해당 지역에서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혹시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아닌지도 면밀히 분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감시와 관리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방대본은 입국자의 자가 격리 과정에 빈틈이 없는지 다시 점검하고, 격리 중에 가족이나 이웃에게 전파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육가공업체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 사이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등 열악한 여건에서 다수 인원이 함께 지내는 경우가 많아 감염확산 위험이 크다"며 "법무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외국인노동자가 밀집한 일터나 주거지역을 빠짐없이 점검하고, 선제검사 등 필요한 예방조치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