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한일해저터널 경제성 낮았다 국토부 조사 검토 안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한일해저터널과 관련해 과거 국토부에서 검토했을 당시 경제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 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한일해저터널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2011년 1월에 국토부가 검토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발표하면서 (해저터널 사업은)사실상 폐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구체적 결과를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였는지 밝힐 수 있나"고 물었다.

변 장관은 이에 "상당히 낮은 것으로, 0.5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사업을 위해 (경제성이) 1은 넘어야 된다. 절반이 안 되는 것으로, 경제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향후 검토 계획 등에 대해서는 "2010년 이후 별도 검토가 없었다"고 답했다.

변 장관은 "(만약 사업을 추진한다면) 경제적 측면에서 다시 해야된다. 그 외에도 국토전략, 외교, 군사 측면, 더 나아가 국민정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국토부)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2013, 2014년 부산 선거에서 이슈로 등장했다. 이후 큰 이슈가 없었는데 뜬금없이 나왔다"며 '한일해저터널'을 공약한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이어 "가덕도신공항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정쟁이 될 수 있는 해저터널을 언급하는 것이 신공항에 도움되는지 의문"이라며 "해저터널이 생기면 부산에 아무런 이득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변창흠 "한일해저터널 경제성 낮았다 국토부 조사 검토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