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 ▷국민취업지원 제도의 조기 안착 ▷한국 실정에 맞는 상병수당 도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고용 안전망과 혁신인재 양성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부터 주요 부처를 대상으로 예산협의회를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산협의회는 기재부 예산실과 관계부처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에 앞서 주요 부문별 핵심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협의하는 자리다.
논의 결과는 중기 재정운용계호기 심의에서 구체화하고 예산안 편성 지침에 반영한다.
이날은 '고용 안전망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4일에는 '4차 산업 선도 인재양성'이라는 의제를 두고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선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고용안전망 강화와 일자리 창출' 협의회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 ▷국민취업지원 제도의 조기 안착 ▷한국 실정에 맞는 상병수당 도입 등 3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4일 '혁신인재 양성' 협의회에선 범부처의 인재 양성 협업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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