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에 원전 건설’ 의혹, 근거 안 대고 부인하는 문 정권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권 인사들이 일제히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같이 일방적인 주장이거나 상식을 부정하는 억지이다. 이런 식으로는 의혹이 사실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다. 문 대통령은 이런 억지 해명 뒤로 숨어 있을게 아니라 직접 해명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것은 '이적행위'라고 한 데 대해 지난달 29일 비공개회의에서 "수많은 마타도어를 받아봤지만 이건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이 왜 마타도어인지 설명했다는 소식은 없다.

무엇보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실무 준비를 했다는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말이다. 그는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발전소 USB'를 줬다는 주장은 '거짓' '악의적 왜곡'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공개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반대다. 문 대통령은 발전소와 관련된 파워포인트 영상 등이 담긴 USB를 김정은에게 건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의 해명도 마찬가지다. 윤 의원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직후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방안을 추진했다'는 언론 보도에 "소설 같은 얘기"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검토한 산업부 문건이 확인되자 "공무원의 컴퓨터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것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 추진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공무원이 독단으로 그런 엄청난 사업을 검토했다는 소리인데 그런 간 큰 공무원도 있나.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또 전 정부 탓을 했다.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검토한 내부 자료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억지 해명들은 비밀이 탄로 난 데 따른 여권의 공황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