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 지원금' 샐러리맨 제외 검토…"봉급자들 무슨 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4차 재난지원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봉급생활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보다는 대상을 좁히면서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실질적인 손실 보상과 소비 진작을 이끌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또 2월 임시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규모를 확정하고 3월 중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부산을 방문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신속하고 유연하게'라는 원칙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손실보상 법제화 및 시행에 앞서 4차 재난지원금을 '손실 보상'과 '소비 진작'을 위한 투트랙 지급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2, 3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의 지속된 손실을 3월 중에 추가 보상하고, 방역 상황에 따라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광범위한 현금성 지원으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차(14조3000억 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 앞에서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원들이 경기도 제2차 재난지원금 설 명절 전 지급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보편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민주당이 이른바 '봉급생활자'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과 달리 교사와 공무원 등 공공부문 근로자와 민간부문 상용근로자는 소득에 타격이 없는 '코로나 무풍지대'에 있었다는 논리다.

앞서 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28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국세청 과표 구간에서 면세점 이하인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일용직근로자 제외한 안정적인 봉급생활자는 4차 재난지원급 지급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1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4인 가구 기준)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봉급생활자를 제외할 경우 보상 대상은 800만 가구 수준으로 줄어든다.

김 의원의 제안대로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 대상을 줄일 경우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15조 원 수준으로 책정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추가 보상까지 가능해진다.

한편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제도화에 따른 재원 마련으로 적자 국채 발행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부가세 인상 등 증세론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한화투자증권 대표를 역임한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재난 전쟁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돈이 없느냐,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답답한 얘기"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