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寸鐵殺人] 굴중(屈中)+친북(親北)=매국(賣國)?

文정권, 한국 탈원전 Vs. 북한 원전건설
"중국공산당 창립 100주년 진심 축하"
중국 '서해공정' 응답?…영토주권 위태!
컴퓨터 게임으로 전락한 한미군사훈련

문재인 한국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취임 첫 전화통화를 앞두고, 먼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면서 "중국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져 억측을 낳고 있다. 매일신문DB

석민 디지털 논설실장/ 경영학 박사

'월성원전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관련, 검찰의 기소장이 공개되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산업부 공무원이 증거인멸을 위해 삭제했던 것을, 감사원과 검찰이 복구한 530여 개 파일 중에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파일 17개'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야당의 '이적행위' 주장에 대해 '선거용 북풍 공작' '법적조치를 하겠다.'면서 받아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정상적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경제성을 조작하면서까지 탈원전을 추진해온 문재인 정권이 '왜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려 (계획 또는 아이디어 제시) 했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이나 설명은 없다.

다소 억지스러워 보이는 야당 '협박'만이 있을 뿐이다. 자기모순(自己矛盾)과 자가당착(自家撞着)도 이쯤되면 역대급이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은 중국(중국공산당)에 비굴한 '굴중(屈中)', 북한만 바라보는 '친북(親北)'으로 정리할 수 있다. 혈맹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취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먼저 전화 통화를 했다.

중국 인민일보와 신화통신, CCTV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견고한 지도 아래 중국이 방역에서 성공을 거두고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한 국가가 됐다." "중국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한 말인지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지금 전 세계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또 동족상잔의 6.25전쟁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역사적 사실'을 망각한 망언이라고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후 줄곧 '중국은 큰 산, 우리(대한민국)는 작은 산'이라며 저자세를 보였다. '더 이상 사드 추가 배치는 없다.'는 식의 '주권포기 선언' 같은 말도 해왔다.

이런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을 중국은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한·미·일 삼각안보 동맹이 균열되고 와해된 틈을 타, 중국은 거의 매일 같이 동경 123~124도 서해 수역에 군함을 출몰시키고 초계비행을 하고 있다. 우리의 서해를 중국의 영향권에 편입 시키려는 '서해공정'을 노골화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국군은 은밀성을 생명으로 하는 잠수함까지 노골적으로 이 해역에서 노출시켰다. '이 곳은 중국의 바다이다.'는 공개적 협박인 셈이다. 그래도 문재인 정권은 말이 없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영토의 수호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배임(背任)'을 지금 문재인 정권을 저지르고 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주요 한미 연합훈련 대부분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전환한 것이 알려졌다. 이런 한미 연합훈련조차 '북한과 협의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이다. 국민과 영토를 수호하는 군사훈련을 컴퓨터 게임으로 변질시키고, '입'으로만 '주권과 평화'를 외치는 정권은 '나라를 팔아 먹으려는 매국(賣國) 정권'이라는 비판과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