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독립유공자 1천500여명의 공적을 새로 검증, '가짜 유공자'로 드러날 경우 서훈을 박탈키로 했다.
27일 국가보훈처는 청와대에 이 같은 서면 업무보고를 했다.
대상이 되는 1천500여명은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1차 대상자인 초기 서훈자(1949∼1976년) 및 언론에서 적절성 문제가 제기된 유공자 등이다.
초기 서훈 기간의 기준을 1976년까지로 설정한 것은, 1970년대 이전에는 보훈처가 아닌 문교부와 총무처 등에서 중복 포상이나 부실한 심사 등으로 부적격자가 서훈을 받은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말까지 검증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 대상 가운데 김원웅 광복회장 부모 김근수(1912∼1992년)·전월순(1923∼2009년) 씨가 포함돼 시선이 향하고 있다. 김근수 씨는 초기 서훈자에 포함되고, 1990년대에 포상을 받은 전월순 씨에 대해서는 언론과 국회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사례이다.
임시정부, 광복군, 의열단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김근수 씨에 대해서는 광복회 내부에서 독립운동 관련 기록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는 전월순 씨도 마찬가지 경우이다.
이에 따라 논란만 제기돼 온 두 인물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공식 검증 결과를 내놓을 전망인 것.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 언급한 최진동(1882~1945년) 전 독립군 부대 대한군무도독부 및 대한북로독군부 사령관에 대해서도 제기되고 있는 밀정 혐의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다시 들여다 볼 예정이다.
그간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해 온 손혜원 전 의원 아버지 손용우(1923∼1999년) 씨, 강경화 외교부 장관 시아버지 이기을 전 연세대 명예교수(1923∼2020년) 등은 검증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두 사람의 경우 초기에 유공자 심사에서 탈락했으나 이후 바뀐 포상 기준에 따라 서훈된 바 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검증을 유공자 기준도 좀 더 명확히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친일을 먼저 했지만 이후 독립운동을 한 경우 어떻게 할 지 등이다.
그러면서 가짜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을 박탈하는 만큼, 숨은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을 하는 맥락이 예상된다.
국가보훈처는 서훈 취소에 대해 포상보다 훨씬 더 신중한 절차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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