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손실보상제, 어떤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시점…차분한 검토 필요"

"오늘 방안·내일 입법·모레 지급 아니다… 인구절벽 충격·축소사회·지역소멸 등 중점 대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손실보상 문제는 제도화 방법과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 사례 등 점검해야 할 이슈가 많고 국민적 수용성과 재원 감당성 등도 짚어봐야 하기 때문에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방안을 마련하고 내일 입법한 후 모레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6일 총리·부총리 협의 때에도 짚어봐야 할 쟁점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하나하나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아직 어떠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시점인 만큼 국민께 과도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추측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인구절벽 대응… 지역소멸 대책 추진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가동과 관련해선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를 중점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을 기점으로 인구 '데드크로스' 발생,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인구 추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고령층 진입 시작 등 3대 인구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보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인구 문제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인 만큼 경제부처, 사회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전 부처가 전방위적으로 합심해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범부처 기구인 인구정책 TF는 2019년 4월 1기와 2020년 1월 2기에 이어 이번이 3기다.

3기 TF는 인구절벽 충격 완화를 위해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다양한 고용형태 확대 대응,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및 활용 대비에 중점을 두고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서는 산업현장에 부족한 숙련인력 대책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경쟁력 문제 해결방안, 다양한 가족 형태 변화를 반영한 제도 재설계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

지역소멸과 관련해선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 인구과소지역 대책, 혁신도시 발전기반 확충 등 지역대책을 수립하고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제도 강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K-뷰티 데이터 플랫폼 구축

또한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맞춤형 화장품 기술 개발을 위한 K-뷰티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홍 부총리는 "2025년까지 9개국 8천명 이상의 피부 특성과 유전체 정보 등을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연구개발(R＆D)과 해외 인허가, 마케팅, 수출까지 뷰티 산업의 전 주기에 걸친 통합 컨설팅이 가능한 'K-뷰티 종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K-뷰티 스쿨을 설립해 연간 최대 8천400명에게 전문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위한 화장품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 강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중소기업 규제 애로 개선 방안도 지속해서 시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앞선 규제 개선 후속 조치가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준조세 및 조달 분야 핵심 규제에 대한 4차 규제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제3차 공공기관 현장 공감 중소기업 규제 애로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기관별 전담 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해 총 206건의 불편 사항을 발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