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추미애 재신임" 靑 청원에 '원론적 답변'만 남았다 [전문]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답변을 하며 '국민청원' 의미를 퇴색시켰다.

청와대는 27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및 엄중처벌 요구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및 해임 반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요구 등 국민청원 3건에 대해 답변했다.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회부에 대해, 검찰총장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이 37만여 명, 검찰총장의 징계를 반대하는 청원이 34만여 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42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윤 총장은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윤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재신임과 관련한 답변은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다"라며 "추미애 장관은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다"고 답했다.

총 10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윤 총장 해임과 추 장관의 재신임 이지만 청와대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윤 총장의 징계는 행정소송에 떠넘겼고, 추 장관의 재신임은 후임 장관을 지명했으니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끝났다.

오히려 청와대는 "문재인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라며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고 답해 정부의 검착개혁 의지만 피력했다.

답변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및 엄중처벌 요구>,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및 해임 반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요구> 등 국민청원 3건에 답합니다.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회부에 대해, 검찰총장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이 37만여 명, 검찰총장의 징계를 반대하는 청원이 34만여 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42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2020년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하였고,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월 16일 사직의사를 표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공수처 관련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을 제・개정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뤄냈습니다.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