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전환기 시대 일자리의 창조적 파괴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빅데이터센터장

일자리는 산업혁명 이후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파괴되어 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할 것은 일자리가 생성 소멸되는 역동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지 무조건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일자리 파괴가 잘되는 사회는 또한 일자리 창출이 잘되는 사회다. 일자리 파괴는 일자리 구조조정을 포함한다. 기존의 일자리가 파괴되고 또 다른 일자리가 창출되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과정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이전 세상과 이후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코로나19는 비대면 '언택트'(Untact)를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변화를 보다 촉진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의 전환기 시대는 산업 구조조정을 앞당기고 단기적으로 해당 업종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틀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 방향은 변화(Change), 복합(Composition), 조화(Conformity)의 3가지 범주로 설정할 수 있다.

먼저 코로나19, 주 4일 근무, 파트타임 종사, 재택근무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성공 사례 확산이 필요하다. 기술과 제조·서비스업 융합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융복합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인위적이고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일자리 모델' 정립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일자리의 조화 혹은 공존의 원칙이 필요하다. 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지역 경제 재도약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다. 노사민정 간 상생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 원칙 설정, 비정규직 완화, 빈곤층의 일할 권리 설정이 중요하다.

3가지 원칙에 맞는 대구경북 지역 일자리 정책 실현 방향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존 일자리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다. 소멸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 자동화로 없어질 취약계층 일자리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전직 지원 등), 기본소득 및 생활임금 제도 마련 등에 나서야 한다. 일자리 분야 시장 실패에 대한 중장기적 제도 보완 대책도 시급하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의 운영체제인 AI(인공지능)+ICBM(IoT, Cloud, Big data, Mobile)을 활용한 기존 주력 산업의 신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이다.

4차 산업혁명 분야 엔진인 대구의 5대 신성장 산업(미래자동차, 물, 의료, 에너지, 로봇)과 경북의 7대 스마트융복합 신산업(신소재, 스마트기기, 로봇, 항공, 가속기, 바이오, 녹색기술) 분야가 중요 사례가 될 수 있다. 신산업 분야 규제 법령 완화와 첨단 제조 서비스 분야 일자리 모델 마련이 중요하다.

제조 공장 스마트화는 코로나19 시점에서도 틈새 부문 기업 일자리 수요를 상당히 창출할 수 있음을 대구 지역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섬유기업 스마트화로 컨베이어벨트, 크레인 조작 오퍼레이터, 환풍기 및 공기정화, 에너지 절감 관련 컴퓨팅 분야 등에 새로운 틈새 일자리 수요가 생겼다.

코로나19 비대면은 스마트화 수요를 증가시켜 섬유기업의 비대면 마케팅, 홈페이지 및 홍보 동영상 제작, 사이버 마케팅 지원 등의 분야에서도 새로운 일자리 수요를 창출했다.

셋째, 미래 일자리 관련 평생학습 시스템과 직업능력개발 체제 마련이다. (단기적으로) 인재와 직무역량 간의 격차 완화 교육훈련 제도와 디지털 인재 플랫폼 지원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평생학습을 위한 온라인 교육시스템 강화, 인적자원의 양성, 활용, 배분을 위한 민-관-기업 간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산업구조 및 고용시장 변화에 대응한 교육 시스템 개선은 글로벌 산업을 리드할 기술 개발과 인력 재교육 시스템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산업 수요에 대응한 기존 인력의 재교육 및 산학 간 협력을 통해 유연성과 안정성 있는 직무역량 강화도 중요하다. 직업능력개발은 창의 인재 육성 프로그램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량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