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단계 조정 논의 중…가급적 이번주 금요일 발표"

입력 2021-01-26 12:56:26

"거리두기 체계 재편, 설 연휴 이후 상황 안정화되면 논의 착수"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에 대해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에 대해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을 이번주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6일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발표 계획과 관련해 "가급적 금요일 정도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아직 정확한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각 협회와 단체 의견을 관계부처에서 수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로 시행 중인 거리두기는 이달 말 종료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했다.

연장된 거리두기 종료를 앞두고 정부는 단계 조정 논의에 착수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최근 1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가 300명대로 내려왔다.

특히 설 연휴(2.11∼14)에는 가족·친지 간 모임이 증가하는 만큼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를 연장할지를 두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카페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을 일부 완화한 영향이 조만간 나타나리라고 보고, 확진자 수 증가 추이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손 반장은 "그동안의 경험을 봤을 때 영업 재개에 따른 효과는 관련 조처가 해제된 지 열흘 정도 경과한 뒤의 확진자 증가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주 후반 정도쯤에 (영업 재개에 따른 방역) 영향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방역 조처가 잘 지켜진다면 (확진자) 증가 폭은 크지 않을 테지만 목요일 이후 상황을 봐야 전반적으로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설 연휴가 지나 상황이 안정화되면 거리두기 체계 재편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지금 거리두기 체계는 재편할 필요성이 있는데,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맞물려서 한 두 차례 더 개편해야 한다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3차 유행을 겪으면서 드러났던 여러 상황을 반영해서 재편하는 게 핵심"이라면서 "기존에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설계됐지만, 개인 간 모임 금지나 행위 규제를 효과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강화된 방역 역량, 의료 역량 등을 반영해 (현재의) 5단계 기준 체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설 연휴 이후 상황이 안정화되면 그때부터 거리두기 개편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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