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대구 편입 'TK행정통합'과 연계

통합 확정되면 대구시 편입 방침…무산 땐 5월 임시회서 의결 추진
군위군 "행정통합과는 별개로 편입 처리해야"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관련 플래카드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일정을 두고 대구시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일정과 연계 방침을 밝혔다. 군위군은 속도를 더 내야 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의 이같은 방침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당초 일정대로 추진되면 군위군 편입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대신 행정통합이 무산되거나 장기 과제로 넘어갈 경우 그 때 군위군 편입 추진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대구시의회 2월 임시회에 요청하려던 군위군 대구 편입과 관련한 상임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5월 임시회로 연기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정부에 군위군 편입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일정을 연기한 것은 행정통합 일정을 고려한 조치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행정통합 일정 로드맵을 다소 연기했기 때문이다. 애초 2월 말까지 예정됐던 대구경북 시·도민의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4월 말까지 두 달 연기했다. 코로나19로 대면 토론과 모임 등이 불가능해 시·도민들이 행정통합에 대한 정보와 학습, 토론, 평가 등 숙의 과정이 원할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공론화위는 행정통합 찬반 최종 의견을 '공론 결과 보고서'와 '기본계획안'에 명시해 4월 말 대구시와 경북도에 제출한다. 시·도는 이를 바탕으로 행정통합 추진 여부를 확정한다.

대구시는 행정통합 추진 방침을 확정하면 군위군 편입 절차를 별도로 밟지 않기로 했다. 행정통합 과정에서 군위군 편입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어서다.

하지만 행정통합의 장기 과제로 넘어가면 군위군 편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5월 예정된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군위군 편입을 위한 관할구역 변경 기본 계획'을 제출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추진한다.

본회의 의결이 되면 경북도와 공동으로 행정안전부에 '관할 구역 변경 건의서'를 제출한다. 경북도는 현재 군위군 대구 편입 검토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이 용역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을 정한다.

행안부는 건의서가 접수되면 승인 여부를 판단한 후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구시는 자치법규 및 직제를 마련하고, 각종 공부정리 등 편입에 따른 법적, 행정적 절차를 마련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군위군 대구 편입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연동돼서 추진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이 약속했기 때문에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게 시의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하지만 군위의 대구 편입을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연계하려는 대구시의 움직임에 대해 군위 군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군위가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를 받아들인 것은 군위의 '대구 편입'이라는 인센티브가 결정적이었다"며 "행정통합과는 별개로 군위의 대구 편입을 시급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