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文 "자영업자 보상 제도화, 2월 백신+국내 기업 치료제 투입"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제한 및 영업금지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상 제도화 검토 지시를 내렸다. 아울러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철저한 사전 준비를 부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이뤄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 및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코로나 장기화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이 밝히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손실보상 입법이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해 재정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기획재정부에 질타를 했는데, 이 같은 갈등 구도를 중재하면서 정책 자체에 힘을 실어 준 발언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앞서 이날 정세균 총리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이 오는 28일 목요대화에서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2월부터 시작이 예정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국민들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방역당국에 부탁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경험을 참고하고 부작용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며 "접종 순서 역시 공정하게 준비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오는 28일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기업이 개발한 최소주사잔량(LDS) 기술 적용 코로나19 백신 주사기와 역시 국내에서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 "해외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며 "지난 1년이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다음 달부터 국내 코로나19 사태 국면이 전환될 것임을 강하게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