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당장 공매도 재개 어렵다'…공매도 처벌 강화 전 공백, 개미 보호 문제도
'3개월에서 최장 반년 연장' 또는 '대형주부터 단계적 재개' 등 검토
'공매도 한시적 금지안'이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설 연휴 전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한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 시점인 오는 3월 16일까지 공매도를 재개하기는 어렵다는 공감대가 생기고 있다.
당정은 현재 ▷공매도 금지 3~6개월 추가 연장안 ▷대형주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안 등을 거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 제도를 크게 불신하고, 공매도 관련 불확실성도 지나치게 커져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는 이유다.
오는 4월 6일이면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하는 만큼, 공매도 재개 시 20여 일 동안 감독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정은 이르면 설 연휴 전 당정협의를 통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할지 기본 방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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