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성역 없는 수사` 공수처 공식 출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명…1996년 참여연대 설립 청원 이후 25년 만
검찰 기소 독점체제 허물어…野 "국민의 편 약속 지키길"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왼쪽 두 번째)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취임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했다.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여권의 기대에 부응할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정권 사수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야권의 우려가 현실화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명안을 재가하고,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환담에서 김 처장에게 "처음 출범하는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얻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고 생각한다. 정치로부터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 독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오후에는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해 취임식과 현판 제막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처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성역없이 수사하겠다"며 "공수처가 우리 헌정질서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수사와 기소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의 조직 및 운영을 규정하는 수사처 규칙과 관련해 "여야 의원이 신중하게 검토하라면서 의견을 준 게 있다. 그것을 검토하면서 1~2주 이상 너무 늦지 않게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로써 공수처는 1996년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공수처 설립을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5년 만이며,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에 역사적 첫발을 내딛게 됐다. 또한 70여 년간 유지돼온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도 허물어졌다.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은 상반됐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대적으로 환영의 뜻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정성·중립성을 재차 강조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이치를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반대로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공수처는 야당의 후보 추천 비토권마저 제거한 만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면서 "부디 '여야 아닌 국민 편'이라던 공수처장의 약속이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했다.